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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보스 포럼-下]‘세계화 4.0’'...새 대안 마련 통해 국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차원적 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대안
경제 협력·기술 정책·사이버 안보·경제 정책 결정 등 10대 주제
소비의 미래·디지털경제/사회의 미래 등 14개 시스템 이니셔티브
“국제 공조 동참, 미래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주문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제 49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9년 다보스 포럼이 10대 분야 주제와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바탕으로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다포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차원적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대안으로 ‘세계화 4.0’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화 4.0은 물리적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 2019 다보스 포럼의 주요 어젠더는?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라는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는 세계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인식하고 인류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 시대의 정치‧세계화에 따른 경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자국중심주의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 생태학적 제약, 다원화된 국제질서, 불평등 심화 등 직면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협력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세계화 4.0을 구축하기 위해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강조됐던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통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연에 따르면 ‘세계화 4.0’을 위한 다보스 포럼의 10대 분야 주제는 ‘경제 협력’ ‘기술 정책’ ‘사이버 안보’ ‘금융 및 통화정책’ ‘경제 정책 결정’ ‘리스크 회복력’ ‘인적자본’ ‘새로운 사회’ ‘산업 시스템’ ‘제도개혁’ 등이다.

 

우선 ‘경제 협력’ 분야에선 지적재산권, 인적자본 이동, 데이터 보호, 환율, 재정정책, 국가보안 등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 정책’에서는 AI, 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윤리적 원칙과 가치 기반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 ‘사이버 안보’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및 통화정책’과 관련, 암호화 통화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 및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와 함께 ‘경제 정책 결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변화 반영을 위한 현재 경제 이론의 재정립 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리스크 회복력’에서는 국제사회·경제가 의존하는 환경시스템의 통합 관리 등 개선 방안, ‘인적자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하게 되는 미래 일자리·인적자본 방안 등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새로운 사회’ 분야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상주의 및 인본주의로,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공유로 이동해가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성·제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도개혁’은 과거에 만들어진 글로벌 제도적 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새로운 새로운 정치, 경제 등에 맞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는 ▲소비의 미래(형성에 대한 시스템 이니셔티브) ▲디지털경제/사회의 미래 ▲경제 발전의 미래 ▲교육, 성역할, 일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 ▲환경 및 천연 자원 안보의 미래 ▲식량 시스템의 미래 ▲금융 시스템의 미래 ▲국제 무역 및 투자의 미래 ▲건강과 의료의 미래 ▲장기적 투자, 인프라 및 개발의 미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 ▲제조와 생산의 미래 등이다.

 

 

◆ ‘2019 다보스 포럼’...한국, 국제공조 적극 동참 속 미래경제 대비 필요

 

올해 다보스 포럼은 국제 갈등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구축 등 공동 번영의 길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 한국도 국제 공조 동참, 미래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변화 예측 및 긍·부정 영향 검토 ▲경제 성장세 유지 및 체질 개선 노력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류 연구원은 “체계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규칙 메이커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한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또 실리 중심 외교 전개와 전략적 경제 협력, 사회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주요 기술을 적용한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 민간 투자 활성화, R&D 지원 등 기술 역량을 강화하되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과 기술 격차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연구원은 또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의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