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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보스 포럼-上]국제적 갈등 '확산일로'...지속가능한 경제모델 요구

국제적 갈등 심화 속 미 發 자국우선주의 확산...다자협력 체계마다 악화 우려 고조
올해 세계 경제 활력 약화 예상...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 필요
정 연구위원 "기술 혁명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준비해야"

[FETV= 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제 49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될 세계 주요 이슈로 ▲국제 갈등 확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2019년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주제로 '국제 갈등 확산' 이슈가 주목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간, 지역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사이버 테러 공격, 미국-이란 무력 충돌 등 2019년에도 세계 전역에 무력 충돌, 테러 등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외교 협회에 발표한 2019년 예방우선순위(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테러 공격, 미국-이란 무력 충돌, 남중국해를 둘러싼 무력 충돌,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렬로 인한 한반도 긴장재개 등을 1등급 위협 요인으로 선정했다.

 

또 그는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한 포퓰리스트들이 각국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트럼프화(Trumpfication)가 확산되어 국제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에서는 포퓰리스트의 지지층 비중이 과거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며 "2019년에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을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올해 세계 경제 활력 약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MF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 세계경제는 2017년을 경제 고점으로 2018년과 2019년은 세계 경제가 하강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세계 잠재 성장률은 1998∼2017년 3.0%에서 2018∼2027년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1998∼2017년 0.5%p, 1.3%p에서 2018∼2027년 0.3%p, 1.1%p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동기간에 1.1%p에서 0.9%p로 낮아지지만 기여율은 38%에서 40%로 상승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도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이슈로 선정됐다.

 

정민 연구위원은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 확대 등은 현재의 자본력과 노동력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향후 5년 동안 연간 5000억 달러에서 1.5조 달러의 글로벌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다만, 기술 혁명으로 노동의 대체 및 보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일부 일자리 소멸, 새로운 직업군 탄생 등이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도 이번 포럼의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정민 연구위원은 "신흥국들은 과거 화석연료 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하기보다 친환경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글로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인류가 공정한 경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CO₂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세계 대비 중국과 인도의 CO₂배출량 비중은 각각 2000년 23.8%, 7.0%에서 2016년 50.9%, 12.4%로 증가한 반면, 미국, EU의 비중은 동기간 각각 38.0%, 26.5%에서 24.5%, 16.8%로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성장률이 저․중 소득층보다 높아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세계 하위 50%의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94%인 반면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은 101%로 고소득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의 상위 계층 소득 증가율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정민 연구위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2019년 글로벌 리스크에서 기상 이변, 자연 재해 등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이 상위권에 선정됐다"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상위 5대 요인으로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데이터 범죄, 사이버 공격 등 환경과 기술 부문 리스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은 경제 관련 리스크가 상위권에 있었으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후 변화, 기상 이변 등의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자연재해 관련 사건 건수는 2008년 490건에서 2017년 7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도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에 4870억 달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