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 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주] 2018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선진국 중심의 통화정책 긴축 등에 따르는 세계 경기의 하강 리스크와 중국 및 ASEAN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존재한다. 국내 경기는 건설업의 불황,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고,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확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0.1%p 내린 2.5%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정 전망 배경을 ▲세계 경기 둔화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해소 요원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제시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경기 확장세를 제약하는 리스크의 현실화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용 위축 등에 따르는 가계 소비 여력 약화,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 지속 등 내수 경기 불황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해소 요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 점증 및 글로벌 금융불안 가능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세 지속 ▲민간소비 증가세 소폭 둔화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 ▲설비투자 낮은 증가세 ▲수출입 수출입 증가율 둔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고용 실업률 전년도 수준 유지, 신규 취업자수 소폭 개선 등을 언급했다.

 

◆ 국민계정 부문, 전반적으로 침체...세계 경기 영향·투자 축소 등 요인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성장률은 하락세가 지속 될 전망이다. 성장률로 본 경기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큰 차이가 없는 경기 흐름이 전망 된다.

 

 

특히 2018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성장률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기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 저활력 흐름이 지속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소비 부문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2018년 신규 취업자수 급감, 실업률 상승 등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가 민간소비의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2%, 하반기 2.6%, 연간 2.4%"로 전망했다.

 

이에 오 연구원은 "신규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건설투자 부문은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 연구위원은 "건축 부문이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가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허가면적 감소 등으로 건축 건설은 부진이 예상되나 SOC 예산 증액으로 토목 부진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규택지 개발, 공공 주택 공급, 생활형 SOC 확충 등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은 하반기부터 감소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그는 "2019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7%, 하반기 △2.0%, 연간 △2.9%"로 내다봤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설비투자 역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민지원 연구원은 "2019년 세계경기 및 수출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 마무리, 제조업 전반으로의 설비 증설 제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 등을 설비 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민 연구원은 "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0.6%, 하반기 1.4%, 연간 0.4%"로 예상하며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증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대외거래량 축소... 무역수지·경상수지 증가율 둔화

 

수출입 부문의 전망도 밝지 않다. 수출입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2019년 대외 경제 여건은 실물경제의 위축 및 금융시장 불안 등 2018년 대비 더 불안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수출 시장의 수입 수요 역시 둔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양적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의 영향도 받아 2019년 경기 둔화세가 2018년보다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의 둔화폭이 커지면서 한국의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 품목의 수출 성장세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2018년 11월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2018년 15.9%에서 2019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2019년의 2.6%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 8월에 발표한 전망치인 5.2%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홍 팀장은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2019년 수출증가율은 상반기 4.2%, 하반기 3.2%, 연간 3.7%, 무역수지는 680억 달러로 판단했다.

 

홍 팀장은 "국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상수지도 흑자 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2019년에도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의 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2019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310억 달러, 하반기 380억 달러, 연간 690억 달러"로 예측했다.

 

◆ 내년 물가·고용 개선 여지 있어...다소 완화 될듯

 

내년도 물가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유란 연구원은 "2018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2019년 물가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제한적인 상승,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상승폭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8%, 하반기 1.7%, 연간 1.7%"로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여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 유지, 신규 취업자수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유란 연구원은 "2018년 신규 취업자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것"이라며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의 부진 지속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2019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5%, 연간 3.8%,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9.8만 명, 하반기 15.2만 명, 연간 12.5만 명으로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