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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채무조정 상시 활성화 힘 모아달라”

대상자 119만명 중 8만7000명만 신청…홍보 서포터즈 출범

 

[FETV=오세정 기자] 채무조정 신청을 한 장기·소액연체자 수가 지난달까지 8만7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대상자인 119만 명에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어서 더 많은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할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한 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11월 말 현재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포터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심사에 탈락한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최대한 개별매입해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남은 접수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제 채무감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취약차주 채무조정이 상시로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홈페이지 ‘온크레딧’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