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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앞두고 카드사 검사나서 ‘관심’

하나카드 시작으로 8개사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 순차 점검

 

[FETV=오세정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전업계 카드사 8개사 검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우리, BC카드에 대해 부문 검사를 진행한다.

 

당국이 들여다보는 부문은 2016년 5월에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행하는지다.

 

당시 8개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 판매 쇄신, 불합리한 카드 모집 관행 개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고객정보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금감원과 MOU를 맺었다.

 

이 중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한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부문의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카드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도 확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제한했다.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잔액에 견줘 7%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에 BC카드를 제외한 7개사의 카드론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16.7%나 증가했다. 상반기에 많이 늘어난 카드사는 당국의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연말까지는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금감원은 또 통상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과 사별 특이 현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기간은 카드사별로 7영업일이다. 일부 카드사는 검사 기간이 이보다 짧다. 전체 검사 일정은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한국마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장외 투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2016년 MOU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하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