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편집자주]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심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소득재분배정책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한국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OECD 28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OECD 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욱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민지원 연구원은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가능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정책 전‧후의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와 소득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를 통한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통한 소득개선효과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후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OCED 회원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L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평균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64.1%가 저소득층을 벗어났다. 빈곤탈출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83.1%에 달했다.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순으로 높았으며, 멕시코(23.1%), 칠레(34.3%), 이스라엘(36.4%)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한국의 저소득층은 조세재정정책 시행 후에도 80.5%가 저소득층에 남고 빈곤탈출률은 19.5%를 기록,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해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한국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도 OECD 평균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가 62.1%p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OECD 회원국 평균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13.7%에 불과했지만 소득재분배를 통한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75.8%까지 증대, 소득개선효과는 62.1%p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11.5%p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25.3%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가처분소득은 중위소득의 36.8%로, 소득개선효과는 11.5%p를 기록했다.

 

민 연구원은 “한국의 저소득층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 금액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층별 분석을 보면 한국의 낮은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정 연구위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OECD와 비교해 한국의 빈곤탈출률이 낮은 편이며, 이 격차는 고령층(60세 이상)에서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의 고령층(60세 이상)의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의 경우는 24.1%로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연령층별 빈곤탈출률 격차가 큰 한국과 달리 OECD의 경우 60대 미만 세대에서도 40~50%대로 고른 수준의 빈곤탈출률을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OECD의 경우 연금 정책을 포함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잘 이뤄졌으나 한국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민 연구원은 “모든 연령층에서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소득개선정도 차이가 큰 수준인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OECD 국가들의 60세 이상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은 중위소득의 8.3%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정책 후에 91.9%까지 개선됐다. 소득개선정도가 83.6%p에 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 20.9%에서 37.5%로 소득개선정도가 16.5%p에 불과했다.

 

민 연구원은 “한국 저소득층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삶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경제‧사회 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수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또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을 통해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