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관심사는 단연 한국GM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산은)의 한국GM 이슈 대응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런 사태가 통탄스럽다"며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2달 뒤 법인 분할을 추진한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산은이 주장한) 만족할만한 합의 결과는 완전히 속은 것이고,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GM)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어야 했다"며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공개된 계약서 내용에 적힌 걸 보면 (법인 분리가) 좋은 의미로 쓰여있는데 이는 행간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동걸 산은 회장이 답변한 내용을 두고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위증을 했다고 압박했다. 이 회장은 "(R&D 법인 분리 방안을) 지난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했다"며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서 (정상화)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법인분리 내용 계약서 포함 거부는 사실상 법인분리를 추진한다는 의도를 간파한 것"이라며 "이는 위증"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산은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이 사안을 철저히 대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산은이 GM과 약속한 돈을 지불하는 계획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상황이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보고 산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산은이 한국GM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산은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은의 행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일종의 자기면피용 쇼"라고 질타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만약 산은이 한국GM에 돈을 투자하고 난 뒤 한국GM이 경영상 적자로 파산할 경우를 제어할 방법이 없잖냐"며 "플랜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내내 의원들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한국GM 이슈 관련 질의를 퍼부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말 한국GM의 법인 분리 추진 움직임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분할매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다.

 

그는 또 한국GM의 정상화에 필요한 7억5000만달러 집행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지난 6월 7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내야 한다.

 

그는 "우리가 3억7500만달러를 집행하지 않으면 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에 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며 "3억7500만달러를 실행하고 기본계약을 완결하게 만들어야 GM이 10년 동안 생산계획을 유지하고 설비투자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GM 주총이 열린 데 대해 일각에선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고, 산은은 주총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은은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인천시는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노조는 총력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