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지 기자]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검토발언으로 불과 45일 만에 도입안을 발표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오랫동안 입국장 면세점은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정책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토론과 공청회를 하며 종합검토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현오석 부총리가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선 국회의원을 하며 유일하게 입국장면세점 도입 법안을 2번 모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장 혼잡, 검역 문제, 시내 면세점 정착 방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기재부 차관일 때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접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에 입국장 면세점에 관해 검토한 게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답이 왔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180도 뒤집는 게 많은데, 이런 식의 정책전환을 굉장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 의원님 차관시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국조실에서 조정하고 정부방침이 서서 당시 현오석 부총리에게 판단해달라고 했던 것이 2014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 세제실, 관세청, 농림부에서는 검역문제, 입국혼잡 우려가 있어 다소 유보적이었으나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 점 등을 감안해 충분히 부처간 협의를 거쳤다”며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에 좌지우지 따라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논의됐다. 하지만 조세형평성 논란, 입국장 혼란, 기내 면세품 판매로 수천억원대 수입을 올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반발로 도입이 미뤄졌다. 지난달 13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45일 만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내수 진작과 국내 일자리 창출이 늘 것으로 기대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