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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하향 조정에 한국 경제 전반 침체 우려 커져

한은 전망치 2.7%로 낮춰…IMF·OECD도 하향
경제 전반 영향 불가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

 

 

[FETV=장민선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춘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 를 보는 시선도 차가워졌다.

 

한귝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6년 만에 최저 성장하게 된다. 지난해 3.1% 성장한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꿈꿨다가 2%대 후반 성장도 힘겨운 상태에 놓였다.

 

◇ 관련 기관들도 잇따라 하향 조정...경제 전반 증가율도 ↓

 

OECD와 IMF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각각 2.7%, 2.8%로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정부도 연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2.9%로 제시한 현재 성장률 전망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상보다 심각한 투자 부진과 고용 쇼크가 꼽힌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기존 1.2%에서 -0.3%로 조정했다. 설비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도 -0.5%에서 -2.3%로 더 낮췄다.

 

그간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끈 정보기술(IT) 제조업의 투자는 마무리되는 단계다. 지난해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가 오히려 올해 지표에는 독이 되는 셈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끌 주자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보호무역주의 탓에 자동차, 철강 등 비IT 업종의 업황이 밝지 않아 이들 업종에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하며 신규 착공 부진, 수주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해 조정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 것 역시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 고용침체 사상 최악 전망...경제 전반에 영향 미쳐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월간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20만명대 중후반∼30만명대 초반이지만 올해 7월엔 5000명, 8월엔 3000명에 그쳤다. 올해 연간으로는 9만명 증가에 그쳐 2009년 기록한 8만7000명 이후 최소로 전망된다.

 

조선·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용 부진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은 가계 소득 부진→소비 감소→기업 이익 감소→투자·고용 감소→가계 소득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다.


◇ 美·中 대외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어...'반도체 효과' 이후 우려

 

다음 달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는 미국 경제정책 경로를 바꾸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중국 경제는 기업 부채 부담 등으로 성장세가 꺾이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세도 호황 막바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MF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9%에서 3.7%로 낮춘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적 측면보다 성장의 질 측면이 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나마 잘 나가는 수출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수출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1%에서 계속해서 상승, 지난달에는 24.6%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전반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융시장에서는 11월 금리인상을 확실시하는 상황이다.

 

한은은 의결문을 통해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