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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정무위, “美재무부의 국내은행 컨퍼런스콜 왜?” 집중포화

정무위 국감서 도마 위에…윤석헌 “보고만 받은 수준, 특별조치 없었다”
야당 “심각한 사태임에도 파악 못해” 정회 요구…위원장 중재로 일단락

 

[FETV=오세정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무 측은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미 재무부 측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서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뱅크런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면서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윤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면서 “앞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 당부한 적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회의하자고 요청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감독당국 수장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은 윤 금감원장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윤 금감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20~30분 정도의 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나서서 윤 감독원장에 미 재무부의 국내은행과 컨퍼런스콜이 예방적 조치인지 경고적 또는 조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등 미 재무부의 의도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후 국감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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