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범금융권의 여러 이슈가 쏟아지며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국정감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선서와 업무보고로 시작됐고 이후 정무위원들의 질의로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될 이유가 있다"면서 "11월 중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취한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 지시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취약계층 상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이가 역전됐는데 취약계층 금리상환 부담 우려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우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시장 불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질문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국내외 금리 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악화됐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경제는 최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