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편집자 주] 한국 경제가 경기 흐름 및 성장 잠재력 저조 등으로 인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한국경제가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 노동생산성 정체 등을 직면하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성장 및 실물경제, 대내외 경제 등을 분석해본다.

 

 

2019년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하며 구조적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고용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에 힘쓰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 생산성 향상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과 함께 노동력 손실에 대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투자위축 소비부진 장기화...구조적 장기침체 우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2010년 이후 2% 중반에서 3% 초반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지속, 2000년 80%대를 유지하던 민간 부문의 기여율도 2010년 이후 2016년 66%, 2017년 74%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행태와 경영합리화·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위축된 반면 예금 보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90년대 초중반 40%까지 확대됐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30%대 내외로 위축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비·건설·무형자산에 투자한 액수를 말한다.

 

특히 제조업의 투자 활동인 GDP 대비 설비투자의 비중은 1978년 16.3%에서 2017년 8.8%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업예금/총예금 비중은 2000년대 들어서 확대됐다.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성향이 줄어든 데다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의 소비성향이 10여년간 크게 하락한 점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6년 71.7%로 약 5%p 하락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미만·4.8%p↑, 30대·3.6%p↓, 40대·4.7%p↓, 50대·4.2%p↓, 60대 이상·10.8%p↓으로, 4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폭은 30대 미만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 투입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투입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3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OECD 평균 노동생산성의 약 6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홍 연구위원은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규제 개혁과 함께 SOC 투자 위축 방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세가 더 이상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높은 고용률, 낮은 취업자수'..."고용시장의 새로운 표준" 전망  

 

국내 고용시장과 관련, 과거에 비해 높은 고용률 및 낮은 신규취업자수 증가폭 등이 향후 고용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지속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 고용지표”라면서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현재 국내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률(15-64세 기준)은 60%대 중반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 연구원은 이 같은 고용률 상승 추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고용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고용률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어 신 연구원은 “취업자수 증감은 경제활동인구 변동과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내 고용창출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지속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수 증가폭 추세는 2014년 이후 급격히 둔화되다 2016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뒤 2017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신규 노동공급 축소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 및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업 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신 연구원은 “산업 점검을 통해 저수익성 산업 구조 재편 및 산업 생산성 제고와 함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업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며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경제 내 노동력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