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쏠림 현상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구조,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규제 등이 우선 점검 사항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 각국이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결과 은행 부문 건전성과 복원력은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은행에 치우친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여신이 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비은행은 10.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의 합계는 연평균 11.5% 증가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6년 4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관계기관끼리 정보 공유와 선제 대응 체계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형화한 양식이 없는 영역이지만, 국제적으로 논의가 갓 시작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우리가 주도할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TF는 단기적으로는 MMF(머니마켓펀드·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을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의 특정 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신전문사 자금조달, RP(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이 많았던 분야들을 두루 점검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나 빠르게 누적하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이후 논의를 토대로 연말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말까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